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Ⅲ.교육
1. 교정교육
제55조 (교육계획)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기간 내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신청(구청 사회복지과)
-퇴소시: 퇴소신고는 입소시와 같음
(5) 이용형태: 1인 1실, 이용료 무료
미네르바의 집
소계
운영위원회
원장
상담원
10
7
1
2
(6) 직원현황
(7) 프로그램
(1)경제자립 프로그램: 개인적 경제상황에 맞게 연간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1항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동법 제4조 1항 2호)”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에는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사회환경 개선, 어려운 청소년 지원, 청소년 상담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I.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정부는 가정의 자녀교육 강화에서 첫째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강화, 둘째 가정의 역할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부모의 역할에 대
청소년비행의 선도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점차 저연령화, 여자 아동의 비행참여 증대, 비행의 집단화, 폭력화 되어가는 아동비행의 특성과 청소년비행의 현저한 질적 특징은 학교주변 폭력, 동기 없는 범죄, 약물남용, 이지메현상 등의 증가현상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약물문제는 이미
청소년을 법에서는 대략적으로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시기와 범위는 사회에 따라, 청소년에 접근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정의에 있어서도 민법, 소년법, 병역법 및 근로자기준법
청소년을 법에서는 대략적으로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시기와 범위는 사회에 따라, 청소년에 접근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률적인 정의에 있어서도 민법, 소년법, 병역법 및 근로자기준법
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문제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성 문제만큼은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을 공포 시행, 시행령 수록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